법률

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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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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