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4dd3619
2024-01-09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609135a
2020-03-31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65f4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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