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국방과학연구소법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031c5b
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3508c60
2000-12-2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89d18ce
1999-01-2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9561fa
1997-12-1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7f3031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