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1 (특수장비의 관리)

국방과학연구소법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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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031c5b
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3508c60
2000-12-2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89d18ce
1999-01-2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9561fa
1997-12-1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7f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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