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재원)

국방과학연구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031c5b
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3508c60
2000-12-2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89d18ce
1999-01-2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9561fa
1997-12-1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7f3031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