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교과)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