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입학자격)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