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29조의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