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방부

제5조 (국방보좌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②** 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6.1.2>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방관계 내ㆍ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 삭제 <2010.7.21>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 삭제 <2010.7.21>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