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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