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3 (국세환급금의 양도)

국세기본법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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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f2873f1
2025-11-1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f6871cc
2025-10-0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6df1bec
2025-03-14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d545b2
2024-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547b1fc
2023-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b98fd53
2022-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8cdcd81
2021-12-2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cfacb34
2021-11-23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c0b8570
2020-12-29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71e9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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