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징수법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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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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