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국세징수법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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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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