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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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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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0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01.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02.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03.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404.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405.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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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08.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09.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10.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11. 판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412.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413.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414.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415. 판례 전세금반환 서울지법
  416. 판례 사해행위취소 광주고법
  417.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418.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419.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420.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421.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42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42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424.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25.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26.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27.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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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30.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431. 판례 약정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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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판례 약정금 대법원
  434. 판례 구상금등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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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판례 대여금 서울지법
  439. 판례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서울고법
  440. 판례 보증금반환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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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법
  45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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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법
  4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5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58.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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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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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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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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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