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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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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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6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