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국어기본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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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4adfced
2024-10-22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59ab3d7
2022-01-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3bd5ba
2021-06-15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d049447
2019-11-26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bc7f30
2017-03-21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fc95bc
2013-03-23 법률: 국어기본법 (타법개정) @e572d60
2012-05-23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baf1285
2011-04-14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7d858f
2009-03-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1aff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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