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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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c277e
2024-01-2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0f6ca
2024-01-02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ded1b
2023-08-0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f7b6e
2021-06-15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3504e
2020-12-29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6762
2020-02-1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f227c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af0e9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ce7f
2017-10-31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75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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