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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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c277e
2024-01-2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0f6ca
2024-01-02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ded1b
2023-08-0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f7b6e
2021-06-15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3504e
2020-12-29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6762
2020-02-1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f227c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af0e9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ce7f
2017-10-31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75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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