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국유재산법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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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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