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65조의1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국유재산법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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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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