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사유매장물의 반환)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