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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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d385c9
2025-12-23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26a3cc
2025-10-01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def350
2025-03-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93ad0db
2024-03-26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304ae3
2024-01-30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021d063
2024-01-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57cd0cd
2023-08-0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97dff3
2023-07-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861cb8
2023-06-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855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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