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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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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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법
  2. 판례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서울행법
  3. 판례 교원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