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