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25.4.8>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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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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