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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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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