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가등의 책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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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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