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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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5f0b5db
2025-03-25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500d7df
2023-08-08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eced1a4
2023-05-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a2f7af5
2022-12-2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7fa229e
2021-08-10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d4642
2018-10-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6920391
2017-07-2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3d90178
2017-03-2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21b0bc2
2017-01-1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06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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