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23조 (무상 대부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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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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