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