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

국제사법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③**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별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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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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