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람

제26조 (권리능력)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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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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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재산분할등 대법원
  3. 판례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 판례 선박임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 대법원
  3. 판례 선박임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 대법원
  4. 판례 신용장대금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