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람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법인ㆍ단체의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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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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