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식재산권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제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