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채권

제52조 (불법행위)

국제사법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②** 불법행위를 한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을 때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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