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

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효: 안 날 3년·발생일 20년.

근거

민법 제750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