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채권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국제사법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