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채권

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국제사법

**①**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舊)채권자와 신(新)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