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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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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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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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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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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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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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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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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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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