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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