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상호주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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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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