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개정 2009.11.2>

제5조 (공조의 범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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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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