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국채법

**①** 이권(利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흠결된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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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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