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01-31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a97f28
2017-01-17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35bc8e
2016-03-22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297b4fa
2015-12-29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c435ef0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