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