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59조의1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