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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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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