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기본법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