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국토기본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2018.12.24>
6. 삭제 <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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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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