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26-03-05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5730
• 2025-12-02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e83b7
• 2025-10-0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bb892
• 2024-02-0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a7a50
• 2023-08-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6e931
• 2023-05-1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413dc
• 2023-03-2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6466
• 2022-12-27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5d079
• 2021-10-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916a
• 2021-07-20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20930

현재 조문(제11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